법률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

수산자원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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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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