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수산자원관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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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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