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9조 (청문)

수산자원관리법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