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2조 (준용규정)

수산자원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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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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