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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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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