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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30조의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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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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