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물보건사 <신설 2019.8.27>

제16조의3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수의사법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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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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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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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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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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