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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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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