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등

제29조 (벌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962dc
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039ca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