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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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ddf7d5
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7c5131
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30045ff
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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