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3조의3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식품안전기본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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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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