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3 (경영관리의 기간)

신용협동조합법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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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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