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80조의1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金)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1.15>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1.15>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현재 조문(제8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