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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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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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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