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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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19d8d5
2025-10-0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ac51759
2025-05-27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1736ac8
2022-02-03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0c3491c
2021-06-15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8424567
2020-03-2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4248f38
2020-02-0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8b2367
2019-08-2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b0d3054
2019-03-26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9cb338d
2018-12-1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901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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