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27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2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