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개정 2025.8.26>

제25조의3 (예산 반영)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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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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