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양식산업발전법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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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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