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제38조 (청문)

어선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4.12.20>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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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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