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어선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3.16, 2018.5.1>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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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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