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어선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8.5.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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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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