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어음법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