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9조 (벌칙)

어장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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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8c075de
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aad6b60
2022-01-11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0bd4315
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446cd4e
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9f0c45b
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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