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에너지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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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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