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12조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