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8조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영재교육 진흥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