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3 (불이익처우의 시정)

예비군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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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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