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4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예비군법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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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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