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