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출입검사 등)

온천법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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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4a4f162
2021-07-20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28be5b7
2021-04-20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5b7abf3
2020-12-2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8d382e7
2020-03-31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927e780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683f0ae
2017-04-18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82cf012
2016-12-27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0a1cbd8
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cf1cd80
2016-01-19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ce62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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