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온천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4a4f162
2021-07-20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28be5b7
2021-04-20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5b7abf3
2020-12-2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8d382e7
2020-03-31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927e780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683f0ae
2017-04-18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82cf012
2016-12-27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0a1cbd8
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cf1cd80
2016-01-19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ce62ef8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