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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