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식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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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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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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