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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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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