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우주개발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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