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다른 법령의 준용)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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