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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제62조의1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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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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