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수수료

제37조 (수수료의 감면)

우편대체법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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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50ff9b9
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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