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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