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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제48조 (벌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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