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조 (정의)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 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