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조선

제25조 (외국판결의 효력)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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