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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40조 (벌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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