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41조 (벌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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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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