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유통산업발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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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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