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자제한법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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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대법원
- 판례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구상금 서울지법 북부지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 판례 정산금 대법원
- 판례 정산금 대법원
- 판례 대여금청구사건 수원지법
- 판례 대여미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대여미 대법원
- 판례 대여인삼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대여미 대법원
- 판례 차용금청구사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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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수표금 대법원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계금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