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이자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대법원
  2. 판례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서울지법 북부지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정산금 대법원
  2. 판례 정산금 대법원
  3. 판례 대여금청구사건 수원지법
  4. 판례 대여미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6. 판례 대여미 대법원
  7. 판례 대여인삼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서울고법
  9. 판례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 광주고법
  10. 판례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 광주고법
  11. 판례 대여미 대법원
  12. 판례 차용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3. 판례 이자금청구사건 대구고법
  14. 판례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대구고법
  15. 판례 수표금 대법원
  16. 판례 대여금 대법원
  17. 판례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8. 판례 대여금 대법원
  19. 판례 대여금 대법원
  20. 판례 대여금 대법원
  21. 판례 계금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