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제한법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1998-01-13
법률: 이자제한법 (폐지)
@daa3005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5c268c -
1970-01-01
법률: 이자제한법 (제정)
@f21c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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