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제15조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 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와 그 해제 및 제14조에 따른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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