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⑥**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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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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