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2조 (정의)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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